7년 만에 檢亂 현실화

尹,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秋 장관은 2일 징계위 소집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부터 전국 검찰청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직급을 불문하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7년 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리고 “특정 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직무정지 명령 재고를 촉구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따로 성명서를 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찰청 차·부장검사급 중간간부 27명과 평검사들도 가세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를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등의 평검사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고검장들까지 들고일어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절차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사들의 갈등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본안)도 냈다.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인혁/성상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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