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짜증·고압 여전"

우수 법관에 허용석·임대호·김용찬·김형률·권순남 부장판사

대전·충남지역 변호사들이 지역 법관(판사)에 대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짜증·고압 등 태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 190명이 법관 187명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의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 84.52점이 나왔다.

지난해 82.30점보다 2.22점 높다.

법관들은 대체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품위를 지켰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 의견을 경청했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신속히 쟁점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점수가 높았던 5명의 우수 법관으로는 대전고등법원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임대호·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가 꼽혔다.

다만 일부 법관의 경우 긴장해 말을 잘 듣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곧 법정구속할 것처럼 화를 내거나, 변호인에게 자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변호사회는 꼬집었다.

빈정거림, 다그침, 짜증과 고압적 태도, 조정 강권, 지나친 재판 지연, 판결 예단 등 지적도 나왔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