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재판, 오는 19일 재개…"이르면 이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종결됐던 조씨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 등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조씨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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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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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볼모로 협박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학생 속출"
텔레그램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을 의뢰한 한 중학생이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또래 아이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학생인 A군은 페이스북에서 '사진 합성해 드립니다'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했다. A군은 친구 B양 등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들 사진과 이름을 게시자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신원 미상인 게시자는 태도가 돌변해 말을 듣지 않으면 A군이 한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A군에게 반성문을 쓴 뒤 얼굴을 보이며 읽을 것을 지시하고, 단톡방에서 즉각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바닥에 머리를 박는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이를 듣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같은 협박을 견디다 못한 A군은 가족들과 B양 등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사과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감시단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A군의 사진과 반성문, B양을 성희롱한 글들이 공개됐다.관할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다. 당국은 지인 사진 합성 광고를 보고 접근했다가 협박을 당하는 일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19일에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진 합성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중·고교생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끌려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들은 모두 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10대 남학생이었다.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텔레그램 감시단 참교육'에 대한 수사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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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게시물을 다운 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됐다. 특히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초등학교 교사 등을 비롯한 4명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수사를 받던 4명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전국의 교사는 총 8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학생들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지만 조사 대상 중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