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당부
엄격한 기준·불법행위 단속…양측 공감
김현미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 운송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택배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문제가 된 화물차의 판스프링(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김현미 장관과 업계 대표 모두 공감했다.
김현미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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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기 집값도 모르는 김현미, 아무것도 하지 말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자기 집값도 모르는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일산에 있는 자신의 집 시세가 5억원 이하라고 했다가 이웃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최근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보니 국토부는 물론 장관도 주택시장 가격 수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사는 주택가격이 얼만지도 모르는 무지한 장관이 내놓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무식한 정책때문에 주택시장과 민생경제가 잠잠할 날이 없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급등하니 국민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어설픈 선심성 말이 다시 주택시장을 어렵게 한다. 이제는 선심성 말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이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고 했다.한편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5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거절하기로 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매매‧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상을 받지 못하겠다는 취지다.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9월 22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지만 재임기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됐다.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세대분할·전 정권·저금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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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 막는다는 생활물류법, 화물업계 전체가 막아선 까닭은…
여당이 택배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자 화물업계와 택배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등록제 시행 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 법 제정을 반기고 있다. 화물업계는 택배사업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운송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서울 용달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11일 서울 수유동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가량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를 비롯해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등 화물 3개 단체가 생활물류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생활물류법은 지난달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택배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표준계약서 작성, 과로 방지 등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안도 담겼다. 올해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8건 발생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도 택배기사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 입법을 반기고 있다.화물업계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운송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배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면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것이란 우려에서다.화물운송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관리됐다. 이 법에 따라 화물운송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았다. 번호판 공급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개인택시와 같은 총량제 구조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2000만~3000만원에 거래된다. 제정안은 이 중 택배사업만 따로 등록제로 운영한다.화물차운송사업회 관계자는 “택배차 수가 늘면 택배기사가 일반 화물까지 운송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정안이 택배화물차의 일반 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물류와 생활 물류의 구분이 불가능해 이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택배노조는 “화물업계 우려와 달리 영업용 화물차와 택배차가 나를 수 있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권 침범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정안에 담긴 등록제는 기존 택배사업자 승인 과정과 비교해 절차상 차이가 없어서 택배사업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타다 사태’처럼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문제여서 노동법 등 전반적인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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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에 첫 드론택시 떴다…정부, 2025년 상용화 목표
11일 오전 10시55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기체가 부르르릉 소리와 함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로 수직 이륙했다. 무게 450kg, 높이 1.77m, 적재중량 220kg짜리 2인용 ‘드론택시’다. 해발 50m 상공으로 날아오른 드론택시는 마포대교와 밤섬, 서강대교 일대 총 3.6㎞를 약 7분간 빠르게 회전하며 첫 비행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열고 드론택시 비행실증을 실시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국내 최초다. 실증행사에 띄운 기체는 서울시가 중국 이항사로부터 3억원을 주고 산 ‘이항216’이다. 안전성 우려 등으로 탑승자 대신 무게 80㎏ 쌀포대 4개가 실렸다.국토부는 2025년을 목표로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서울 강북지역은 비행금지구역, 강남지역은 비행제한구역이라 비행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비행기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시스템과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업으로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년 내 드론택시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미국 오버에어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비행체 ‘버터플라이’의 실물 모형을 최초로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의 상용화 목표는 2026년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6년 무인 화물항공기를 우선 상용화하고 개인용 비행체(PAV) 출시는 2028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인류가 꿈꾸던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택시’를 한국 최초의 비행장이 있었던 여의도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지상교통의 한계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드론택시 상용화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의 요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드론택시 상용화 초기에 조종사가 운행할 경우 여의도부터 인천공항(비행 기준 40㎞)까지 11만원 수준의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거리 택시비(약 4만8000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비행 시간은 20분 안팎으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1시간보다는 대폭 줄어든다.접근성도 관건이다. 도심 내 주요 교통요지에 드론택시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를 촘촘히 만들어야만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민간의 협조가 부진해 공공주차장이나 관용 빌딩 중심으로 버티포트를 만들 경우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2007년 정부가 도입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한강 수상택시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뒤처진 국내 드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은 중국 업체인 DJI가 70%를 장악하고 있다. 고기능 부품은 미국과 유럽이 선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산 드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하수정/최다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