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아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놓고 '삐걱'?

스가, 아베 담화 경시 관측…"이후 내각엔 효력 없다" 발언 빌미
아베, 퇴임 직후 활발한 보수 결집 행보는 불만 표출이란 해석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안보 담화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의 최근 활발한 움직임은 자신의 노선을 계승하도록 스가 총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억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현직 총리 사이의 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전 총리의 안보 담화에 대해 "나의 내각에서도 담화에 근거해 논의를 진행, 바람직한 방책을 생각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담화는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이후 내각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11일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개념으로,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나아가 마이니치신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공격당하기 전에 적 미사일 기지 등 거점을 타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사실상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담화를 통해 연말까지 미사일 억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지만, 스가 내각은 연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와 여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연말께 수정이 예상되는 '방위계획대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각의 결정을 동반하는 총리 담화 등 정부 문서 작성에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아베 담화'를 소홀히 취급하면,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모임에 참석하고 당내 보수계 의원 모임에도 출석하는 등 퇴임 직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무언가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아베 담화에 대한 스가 총리의 차가운 태도를 그 배경의 하나로 꼽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 중진 의원은 "향후 정권 운영과 중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전·현직 총리 사이에 압력이 있는 것은 여론에 마이너스"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