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재판…"'방용훈·방정오'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는 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51)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평소 방용훈 사장을 잘 알고 지냈으며, 2007년 10월 방용훈 사장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그가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는 각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과 아들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11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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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번진 '추미애 공방'…"증인 채택해야" vs "감사권 침해"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펼쳤다.야당이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전 국감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가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뒤덮이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실었다.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도덕성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맞섰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마당이라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지속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에는 질의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가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상황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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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지났어도 사실여부 가리라고 했는데…"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관련자들의 미투 사건들을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4일 SNS에 "현 정권과 관련된 미투 사건이 모두 수사지연‧구속영장기각 같은 미온적 대처, 가해자 추모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직원에 의하면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되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라는 말로 돌아와 사실상 묵살되었다고 한다"며 "야당 서울시장을 하다가 여당 서울시장이 되자 긴장감이 풀어져 4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여럿 있다"며 "2019년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사건 등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 여성은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경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에서는 누가 당사자인 박 시장에게 알려줘 죽음을 선택하도록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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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지었다.조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만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사위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조씨는 같은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1·2심에서 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윤씨는 가해자를 일본어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 모 언론사 회장, 조씨 순으로 바꿔 지목했다"며 "윤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윤씨의 진술이)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