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기 전 주식 사들여 4억 챙긴 前리서치센터장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쓴 기업분석 보고서에 담길 추천 종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게 했다. 이들은 총 4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불공정거래 사범을 처음 구속한 사건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秋 사단'이라던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었다" 사의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4기)이 2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월 초 부임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를 기소해 일각에서 ‘추미애 사단’ ‘친여권 검사’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그는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희대의 금융 사기로 불리는 라임 사건을 ‘윤석열 죽이기’ ‘검찰 개혁’ 등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항명’성 사의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란 제목의 2700여 자 글을 올리며 사의를 밝혔다. 그가 사의를 택한 배경에는 ‘검찰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글에서 “김 전 회장의 두 차례 입장문(옥중 편지) 발표로 라임 수사의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국민의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고, 현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과 특별수사3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월 의정부지검장에 부임했고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옮기며 실세로 떠올랐다. 그는 성균관대에서 금융법 관련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금융 수사에 정통한 검사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검사 비리는 (지난 16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는 지난 5월께 전임 송상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말했다.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추 장관을 향한 ‘항명’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검사 로비 의혹’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지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언급하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자 김 총장이 사퇴한 일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김 총장의 말에 동의했던)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추 사단’으로 평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반발’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친여권 혹은 친야권 여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이 하나로 뭉쳐 ‘장관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다 같이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일지라도 ‘정치’가 과도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온 검사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검사장이 사의를 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후속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양길성/안효주 기자 vertigo@hankyung.com
-
2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반발…'라임 지휘'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피해액 1조6000억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4기)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란 제목의 2700자에 달하는 사의 표명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라임)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 사기 등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인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의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11일 부임해 라임 수사팀인 형사 6부(부장검사 김락현)와 함께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근거로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해 현직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는 지난 5월께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31일에는 그동안 수사 상황이 신성식 신임 반부패부장(27기) 등 대검에 보고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은 옥중입장문을 통해 그가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고, 현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했다. 남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그때 평검사인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남 지검장은 검찰 수사를 이용하는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했는데 처음에 야당에서 수사를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했다"며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를 주장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해관계자인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해 기소했다"며 정치적 편향 없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3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