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한음저협 저작권료 공방 평행선…협상방식도 갈등

'OTT음대협' 공동협상 요구에 한음저협 "대표성 문제"…형사고소까지 번져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 업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양측은 협상 방식에서도 견해차가 커 공방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해 입장차가 컸고, 저작권료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다.

OTT 업체들은 OTT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공동 협상을 요구했으나,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 중 일부 사업자밖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OTT음대협 측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음저협 측은 29일 "음대협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하며 '개별 사업자 단위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차 요구했다.

OTT음대협 측이 지난 9월 초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입금한 것도 또 다른 갈등 불씨가 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사건에 대해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했다"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음저협은 OTT 사업을 종료한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 하는 등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한음저협 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회에서도 OTT 음악 저작권료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TT와 한음저협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논의 진척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