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 중간평가 토론회

학계 "거리두기 2.5단계 효과 못봐
학력격차 심화 등 비용만 키워"
정부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모두를 선별·추적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지금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생업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이 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연령별 사망률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져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사실상 일상을 멈춰달라고 권고하는 2.5단계 대응을 도입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2.5단계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시행한 2단계만으로도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돌봄 비용, 학력 격차, 인적자본 손실 등을 고려해 학교는 더 오래 열어야 한다”며 “공공시설부터 닫는 것도 감염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중환자 치료 자원 확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공유 등도 필요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은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발현 후 5일까지이고 입원까지 4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뿐”이라며 “하루의 효과를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낮다는 게 문제였지만 감염력을 기준으로 보면 민감도는 10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방역이나 의료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방역과 의료, 사회적 대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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