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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