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사법무과장에 두산 사내변호사 출신 임철현

3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임철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맡게됐다. 두산 사내변호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상사법무과장에 임철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철현 신임 과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 법무법인 로고스를 거친 후 2008년부터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해왔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과 도산법 등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 제도를 총괄하는 자리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상법개정안을 전담하는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 기존에 부장급 검사가 맡았던 상사법무과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외부 인력을 발탁하는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이날 기준 법무부 주요 보직 중 두 곳이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을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에 대응하는 '국제법무과장'과 디지털성범죄 등을 다루는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전임자가 물러난 이후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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