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29일 대법원은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
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혐의액이 늘어 형량도 1심보다 2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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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종인 MB·朴사과 검토에 '강력 비판'…"2중대 노릇 안돼"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선명 야당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지 못하는 타조의 길이 아닌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창당 한 지 23일밖에 안된 신민당이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에서 관제 야당이던 민한당을 침몰시키고 제1야당이 되었고 민한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야당이 선명성을 잃고 제2중대 노릇만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야당 정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청산 의사를 밝힌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의원은 "여당 2중대가 되어 여당 정책에 따라가는 2중대 정당이 되거나 여당 압제에 제물이 된 야당 과거 지도자들의 희생을, 여당에 동조하면서 사과나 하는 행태로는 선명 야당이라고 할수도 없고 국민들의 외면만 더 깊어질 뿐"이라며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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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경제 포기한 것임이 분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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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재판 안나온 공무원 과태료 500만원…법원 "비협조적"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최근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여서 법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A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외에도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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