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 39만명 줄었다던 정부…실상은 '135만명 감소'

신현아 기자

입력2020.10.22 17:19 수정2020.10.22 17:19

정부 통계 "1시간만 일해도 1명으로 산정"
전일제 방식으로는 '0명' 계산
정부 통계 '거품'이라는 지적 제기

정부가 올해 9월 취업자가 39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로 계산하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취업자가 135만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정부의 통계방식 때문에 결과 산정에서 이 같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지적. 정부의 취업자 수 통계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통계청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649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35만3000명(4.9%) 급감했다. 이는 앞서 통계청이 취업자 수가 2701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9만2000명(1.4%)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전일제 환산 통계란 1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 한 것을 '1명분'으로 산정한다. 때문에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꼴로 취업자 수가 계산된다. 앞서 유럽에서는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반면 정부 통계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내외로 매우 짧은 초단기 알바도 주52시간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취업자 1명'으로 계산된다. 일시휴직자도 '1명'으로 계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0명'이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통계가 고스란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1.6%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4.6% 감소했다. 항공업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지만 이들 모두 취업자 수에 포함돼 집계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은 5.9%나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1.0% 증가했다. 이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종의 경우 정부 재정으로 만든 단기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재정으로 만든 초단기 알바가 고용 통계를 부풀려 통계 착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이 같은 '통계 거품'을 걷어내,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빙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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