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회장, 안민정책포럼 강연

입력2020.10.20 17:26 수정2020.10.21 00:41 지면A32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은 오는 23일 서울 충무로 안민정책포럼 위공세미나실에서 조찬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시민사회의 정치화’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이 발표한다. 박 회장은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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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SG 명분 삼아 기업 압박하기도

지난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할 만큼 환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환경부도 발전소 가동에 조건부 동의했지만 이 단체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명분으로 앞세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환경·시민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4월엔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냈다. 원자력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까지 그만두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기업을 청산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속속 합류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대표를 지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국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시민단체 경력이 있는 민주당 의원만 19명이다. 정부 인사가 시민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지난 14일 출범한 ‘금융감시센터’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홍배 공동대표 등 친여권 인사 6명이 설립한 단체다. 이 단체는 금융을 공공재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ESG는 기업의 자발적 활동에 근거해 이뤄지고 전문기관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요구 관철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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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이사장, 새 역사 코앞에 75억 부동산…15억 벌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향동역 신설 등의 소식에 힘입어 해당 부동산 가치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2년 만에 약 15억원 올랐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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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30년 쌓은 데이터 활용, AI 법률상담 도입"

“30년 이상 축적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이달 취임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사진)은 29일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등을 두고 있다.김 이사장은 검사 출신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과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구축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그는 “공단이 30년 넘게 법률구조 업무를 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한데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집적한 뒤 AI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AI가 바로 대답해주고, 변호사나 전문 상담인력이 심층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 효율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6억원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AI를 도입해 운영 중인 대형 로펌 사례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AI 사업이 중장기 과제라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당면 현안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단에 접수되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관련 사건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무료 법률구조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넓혔다”며 “구조 대상자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구조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했다”며 “공단 실무자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정해 불법추심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수년째 내홍을 겪는 공단 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공단 구성원은 크게 변호사와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현재 법률상담 업무를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변호사 무자격자가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를 더 뽑아 상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직들은 일반직의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합법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김 이사장은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바로 봉합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컨설팅업체 등 외부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