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주씨는 2013년 재차 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씨는 옥중에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37억원을 빼돌렸다. 주씨의 ‘집사 변호사’ 등이 이 같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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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A씨 등 고양시의 한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 지급 소송에서 “유치원 측은 원고에게 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유치원에서 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교사로 일한 A씨 등 3명은 2018년 2월 퇴사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등원지도를 했으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인정됐다.이들은 또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유치원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사들은 통근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 측의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며 매일 30분씩의 등원지도가 ‘근로’에 해당한다고 봤다.점심시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휴식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씨 등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A씨 등과 비슷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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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前 지방 국세청장 집행유예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 지방 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박 전 청장을 찾아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박 전 국장은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줘라"라고 압박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원을 지급했다.1심 재판부는 박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봤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박 전 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 또한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박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원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이를 계기로 작성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2014년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비선 개입' 논란이 일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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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과로 탓에 기저질환 급격히 악화…유족급여 지급해야"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영업실적을 관리해오다 부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이후 A씨는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근무지인 부산을 오갔으며 이 기간 이동 거리는 매주 약 1천㎞에 달했다.같은 해 6월 금요일 A씨는 여느 때처럼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말한다.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특히 6월 초 회사가 하반기 매출 목표액을 20억원 상향 조정했고 사망 당일에도 대표이사가 실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등 업무 부담도 평소보다 커졌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는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도 잘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또한 가족력이나 흡연·음주 등 질환 악화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사망 당일 음주의 경우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봤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