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력 격차 축소 노력"
15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북구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체력 인증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손소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와 체육 수업이 미뤄지면서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왔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북구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체력 인증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손소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와 체육 수업이 미뤄지면서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왔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내일(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3분의 2로 완화돼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난다. 교육부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이 유·초·중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밀집도 3분의 2 이하 조처를 19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확대, 돌봄 공백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학교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정한 과대 학교, 과밀 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의 경우에도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동시간대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 돼 매일 등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밀집도 기준을 지켜야 해 전면 등교를 추진하지 못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초1은 19일부터 대부분 매일 등교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학교 역시 1학년을 위주로 등교 일수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초1∼2는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를 추진한다. 중·고교에 대해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특정 학년이 고정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중1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등학교 1학년은 인성 교육이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야 한다"며 "사회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결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매일 등교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입문기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가능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등교수업 확대 폭이 더 크다. 전남은 전체 822개 학교 가운데 전교생이 900명이 넘는 초등학교 19곳을 제외한 803곳(97.7%)에 대해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다수 학교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광주는 전교생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900명 이하, 중학교는 800명 이하일 경우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19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314개 학교 중 277개(88.2%)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북도 초등학교는 25학급, 중학교는 22학급, 고등학교는 25학급 이상인 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구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인 경우 전면 등교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방역 지도 등에 대한 계획과 운영 준비가 된 학교'에 대해 '전체 학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전면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세종도 학생 수 750명 이하인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은 등교수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등교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초1 등 특정 학년을 매일 등교시킨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 탓에 다른 학년의 등교 확대가 오히려 제한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 회의를 열고 등교 확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등교 수업을 통해 학력 격차를 축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지원 사업이 학교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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