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류범준 한국투자신탁운용 멀티전략본부 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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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선씨 별세, 김상현 학원강사 모친상, 정용환 매일경제신문 교열부장 장모상=15일 김포 우리병원 발인 17일 오전 031-985-1741▶김정희씨 별세, 김성영 금강유리 부사장·대영 85서울정형외과 원장 모친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11시 02-3410-6917▶김종선씨 별세, 황명선 논산시장 모친상=14일 논산시 백제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41-735-1022▶김중찬씨 별세, 종일 SBS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부친상=15일 우석장례식장 발인 17일 010-5201-2601▶박경득씨 별세, 배수동 前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원장 배우자상, 형민 서울시립대 교수 모친상, 김명운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시모상=14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923-4442▶송병춘씨 별세, 오승근 前 청운대 교직원·정근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 모친상=14일 예산 명지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41-334-0444▶이완수씨 별세, 창환 한국닛산 애프터서비스 상무이사 부친상=15일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63-2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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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과 직책을 나눠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이씨는 2016~2017년 인천의 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30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먼저 전화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출동조는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뜯풀’ 혹은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유도했다.이는 낮은 가격의 미끼 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거나 사실 그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계약을 포기시킨 후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시 출동조를 배정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의 역할을 했다. 대표는 중고차 사기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다.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14조에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즉 이씨가 활동한 사기단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볼 경우 단순 사기죄 등만 적용됐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특정한 다수인 △구성원들 사이 공동목적 △시간적 계속성 △단체 내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1심과 2심은 이씨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책이 분리돼 있기는 했으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며 “구성원들 역시 각자의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기본으로 각 팀을 구성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즉 범죄단체로 보기에 조직내 통솔체계가 느슨하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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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란씨 별세,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모상=13일 포항제일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054-293-4004▶김세준씨 별세, 지숙씨·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지영 서경운수 이사·영화 한국일보 논설위원 부친상, 김규형 삼성화재 전무·김혁 SKB 미디어전략본부장 장인상, 류소영 구암고 교사 시부상=1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2258-5940▶배영례씨 별세, 강남규·해정씨·훈정 앳서울 대표·윤정·지수씨 모친상, 정종소씨·이선근 前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선규 인덕회계법인 부대표·이경렬 자영업 장모상=14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042-600-6660▶윤규복씨 별세, 승연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사무관 부친상=14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857-0444▶임중재 前 대한상이군경회 감사(육사 16기) 별세, 정혜숙 前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남편상, 임명신 前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정신 다중지능연구소 전임교수·경신 e뮤직비즈 대표·상순 델테크놀로지스 이사 부친상,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워싱턴특파원·김용진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부장 장인상=13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15일 02-2225-1004▶장재영씨 별세, 철영 한준호 국회의원실 보좌관 형제상=1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02-2227-7500▶정순애씨 별세, 허옥희 전주시의원 시모상=14일 전주 효자장례타운 발인 16일 오전 9시 063-228-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