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입력2020.10.15 16:48 수정2020.10.15 16:54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변호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미국 입국 주한미군 2명 코로나 확진…누적 227명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15일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신규 확진된 이들은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각각 지난 2일과 12일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장병이다.1명은 입국 직후 첫 진단검사에서,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확진자 2명은 모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내 격리 치료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27명으로 늘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검찰,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 숨겨진 재산 28억원 환수

7년간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58·사진)가 해외 재산 28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3억4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죄 등을 저질렀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가 해외에 숨겨놓은 253만달러(28억7588만원)를 환수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2014년 구속됐다. 그는 8000원~2만원대의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120배 부풀려 25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토대로 수출입 내역을 조작해 대출을 받아냈다.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해외에 숨겼다.이에 대법원은 2016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지금껏 추징금으로는 115만원만 집행돼 논란을 빚었다. 박 전 대표는 사기 대출 과정에서 8억원이 넘는 뇌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국세청 직원 등에게 담뱃갑과 휴지 상자, 와인 상자에 5만원권을 채워 건내는 등 총 8억600만원의 뇌물을 뿌려 무역보험 한도를 늘리고 은행 대출을 쉽게 받아냈다.서울중앙지검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한 결과 미국 로펌에 예치된 박 전 대표의 은닉재산를 찾아냈다"며 "14일 미국 로펌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예치금 전액을 공탁 받았으며, 앞으로 해당 절차를 통해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모뉴엘은 '1조 매출 벤처 신화'로 꼽히던 회사다. 로봇청소기, 홈시어터 등을 앞세워 7년 만에 매출 규모가 50배 커지는 등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사기 대출 등 논란을 빚으며 2014년 12월 파산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3

[속보]'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앞서 김대근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대근 구청장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검찰은 김대근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구형했다.김대근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