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성민 의원 기소…'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
8일 울산지검은 박성민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때 경선 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박성민 의원이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연국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예비후보는 올해 총선에서 공천을 놓고 박성민 의원과 2파전 경선을 벌였으나 낙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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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주시 미술품 무단소유 의혹' 이종배 무혐의 처분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의 무단 소유 의혹에 휘말렸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제21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4월 초 이종배 의원이 충주시장을 퇴임하면서 시장실에 있던 200만원 상당 브론즈 작품(어변성룡)을 가져갔다며 그를 고발했었다.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충주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당시 이종배 의원은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의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됐다"고 해명하며 조각품을 반납했다.애초 이 사건은 충주경찰서가 맡아 조사했으나 검찰이 사안 송치를 요구해 스스로 수사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현 상태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다만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이종배 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종배 의원이 미술품을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종배 의원이 충주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던 2014년 4월 시장실 짐을 꾸린 당시 비서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충주시는 형사 건과 별개로 이종배 의원에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소유 물품을 정식 임대 절차 없이 6년 동안 소장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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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무릎 꿇으라는게 누구냐" 국감서 일어난 소란
국회 외교통일위의 8일 국정감사에서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다.야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에서 "고장난 레코드냐"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희생자 자녀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당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구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며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해주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당시) 불특정한 첩보가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군사작전이나 무력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사건 발생 당시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도 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게 누구냐"라고 팽팽하게 맞섰다.이후 여야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언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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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 한발 후퇴한 野…"노동개혁, 해고 쉽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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