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현판을 훈민정음체 한글 광화문으로 내걸어라'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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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광화문광장에 펜스 설치…한글날 '격리'된 세종대왕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됐다. 경찰은 한글날인 9일 신청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포토] 광화문광장에 펜스 설치…한글날 '격리'된 세종대왕](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AA.240213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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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글날인 9일에도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17개 단체가 70건에 달하는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서울시는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운행하며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9일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는 1220건에 달한다.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총 17개 단체가 70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에는 전면 금지를 통보했지만 애국순찰팀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2곳의 차량 시위는 조건부 허용했다.애국순찰팀은 한글날 오후 1시께 9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초구 자택을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진구 자택 앞에서 해산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서울시당은 오후 2시 송파구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벌인다.경찰은 2건의 차량 시위에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에 내걸었던 수준으로 제한 조건을 달 방침이다. 당시 법원은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있어야 하며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할 수 없고 △이동하는 중간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차량에서 내릴 수 없게 하는 등 아홉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을 지나는 57개 시내버스 노선을 현장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하기로 했다. 시청역(지하철 1, 2호선)과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출입구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개천절 집회 때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벽’도 다시 한번 광화문광장에 세워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집회는 용인할 수 없다”며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불법 집회를 저지하는 방안은 개천절 집회 때와 비슷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 일대에 차벽 설치용으로 동원된 경찰버스는 537대로 확인됐다. 개천절 집회 관리에 차출된 경찰은 전국 187개 중대 1만2000여 명이었다. 경찰청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에 전국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와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경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최다은/정지은/박종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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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청장은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들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글날 차벽설치를 예고했다.김 청장은 불법집회 제지 방안에 대해서는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앞서에도 한글날 집회에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설치는 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차벽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논란이 됐다. 한편에서는 광화문 일대의 차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집회 원천봉쇄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란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6일 "집회와 시위는 약자들의 권리이므로 경찰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했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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