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확인 안되는 70대 이상 거주불명자 매년 증가…8만4천747명

이해식 의원 분석…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감소세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 생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주불명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7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거주불명자 수는 모두 40만8천76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2016년 46만5천276명에서 2017년 44만4천643명, 2018년 43만3천336명, 지난해 42만6천726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 거주불명자 수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70대 이상 거주불명자는 2016년 7만4천269명, 2017년 7만4천330명, 2018년 7만8천378명, 지난해 8만2천416명, 올해 상반기 8만4천747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했다.

50대 이하 거주불명자가 2016년 32만2천427명, 2017년 30만1천900명, 2018년 28만4천911명, 지난해 27만2천259명, 올해 상반기 25만3천58명 등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의원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져 주민등록 통계 왜곡과 행정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거주불명자 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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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령대 │
│ ├────┬────┬────┬────┬────┬────┬────┤
│ │ 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 100세~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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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22,427│ 68,580│ 32,424│ 16,621│ 12,184│ 13,040│ 4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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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01,900│ 68,413│ 33,042│ 16,486│ 11,748│ 13,054│ 4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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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84,911│ 70,047│ 34,966│ 17,392│ 12,214│ 13,806│ 4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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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72,259│ 72,051│ 36,779│ 18,425│ 12,537│ 14,675│ 4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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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53,058│ 70,960│ 37,795│ 19,133│ 12,622│ 15,197│ 40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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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9년은 연말, 2020년은 6월 기준. 이해식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