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 벗어나…협의체 조기 구성도 전망
핵심 현안 정부-의료계 입장 명확…구성도 협의도 순탄치 않을 듯
의정협의체 구성 시동…연말에 '공공의료 발전' 로드맵 타결될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이달 말까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지난 9월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정부·여당과 '4대 정책 재논의'에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양측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협의체는 예상보다는 일찍 가동될 수 있다.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아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27일 의협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음에 따라, 합의의 산물인 의정협의체를 조기에 운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역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간호사협회 등 비(非)의사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 의료소비자에게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 환자 안전 보장 ▲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협의체를 구성해 11∼12월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연말에 로드맵을 타결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의 구성 및 합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정부가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정협의체 구성 시동…연말에 '공공의료 발전' 로드맵 타결될까

정책 측면에서도 의협은 '지역의사' 배출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에도 '정책 철회'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등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는 '의사 부족'은 분명한 현실이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외 핵심 정책들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쳤기에 정부가 단독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체에 다른 의료단체와 수요자단체가 참여한다면 중재 역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의협은 정부와의 양자 간 협의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정부와 별도로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협의체는 정책 전반을, 국회 협의체는 의사증원이나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 계획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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