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분산이 검찰개혁 핵심과제"…檢개혁위 2기 종료(종합2보)

"'맏형' 검찰총장 1명만 장악해도 조직 전체가 장악돼"
개혁안 25차례 내놓아…'법무검찰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의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끝내며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검찰의 '맏형'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혁위는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인사와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아 검찰 개혁의 취지와 달리 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할 때 정치권력은 총장 1명만 장악하면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이런 검찰총장이 실제 역사에서 흔했다.

이제는 이런 일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위가 검찰 개혁과 동떨어진 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4대 개혁기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당한 비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정치적인 비판도 있었을 것이다.

잘 고려해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개혁위원회는 1년 전 출범과 함께 ▲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 제고 ▲ 검찰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 ▲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장 강화를 '4대 검찰개혁 기조'로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