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건정심 회의 19번 연속 불참…'수가협상' 불만이 주요 이유인 듯
최혜영 의원 "건정심 구조개선 요구 전에 회의부터 제대로 참석해야"
"건강보험 정책 참여 늘려달라는 의협…3년간 회의 불참률 68%"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에서 협회 소속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실제 건정심 회의에는 10번 중 7번꼴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정심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28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의협은 19번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률은 67.9%에 달했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 8명 중에서 의협 몫은 2명이며, 그밖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1명씩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으로 알려져 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실제 2018년 6월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을 넘기며 협상을 벌였으나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11월까지 연속으로 19번 회의에 불참했다.

2.7% 인상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이 결정으로 2천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최 의원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건정심 구조 개선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수가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 10번 중 6번 이상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 변경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정책 참여 늘려달라는 의협…3년간 회의 불참률 68%"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