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각서 썼다면 유효"

남정민 기자

입력2020.09.27 18:02 수정2020.09.28 00:27 지면A25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A씨 등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산관재인 측은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 뉴스

1

대법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했어도 각서 썼으면 유효"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은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는 나아지지 못했고 이듬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당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퇴직금은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반면 파산관재인 측은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때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한다",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금 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각서에 이미 행사한 권리가 아닌 앞으로 행사할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들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며 "사측의 유상증자 요청이 있었지만 A씨 등 직원들은 스스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A씨 등 직원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

공무원 요구로 타사 제품 납품했더니..."조달계약 위반" 날벼락

‘직접 생산한 제품 말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는 공무원의 말만 듣고 납품했더라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CC(폐쇄회로)TV 제조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만든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A사에 "(CCTV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한 뒤 납품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공무원의 말에 따라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감사원은 2018년 이런 비리를 파악해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청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문제는 2019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수수료만 받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담당 공무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라고 지시했고 자사는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적 조치에 대해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사람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에서 군청은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군청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사전에 제안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 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 요구에 비춰보면 군청 감독관의 요구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3

대법원 "공수처는 검·경 상위기관 아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법률로는 법관과 검사, 고위 공무원 등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대법원은 정부와 여당만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대해 “견제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 “견제·균형 원칙 부합해야”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곳곳에서 냈다.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없이 정부와 여당 의견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공수처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는 국회 몫으로 여당 2명, 야당 2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는 7명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부분도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바꿔 문턱을 낮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입법부의 소관사항으로 공정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관을 늘리는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수처법 제10조 2항이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수사관 인원을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바꿨다. 또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10조 2항은 공수처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수사관 인원을 늘리고 검찰수사관을 제한 없이 받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검 상위기관 아니야”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제17조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사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관계기관의 장이 수사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대법은 지난해 5월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이번엔 훨씬 구체적으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