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3곳 중 1곳 관리 부실…776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화설비·안전시설 미설치·위험물시설 관리불량 등 적발

정부가 올해 전국 4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꼴로 크고 작은 부실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776곳에서는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달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천762명을 투입해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7천746곳(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29.1%에 해당하는 1만3천916곳에서 미흡·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나머지 3만3천830곳은 이상이 없었다.

검사대상 3곳 중 1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적사항이 나온 1만3천916곳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52곳이었다.

6천898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고, 6천966곳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전체 점검대상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모두 776곳이다.

건설공사장 98곳과 위험물관리시설 12곳 등이 소화설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위험물관리시설 341곳과 화약류저장소 18곳 등에는 소화시설 미설치, 위험물시설 관리불량, 유통기한 만료 화약류 미폐기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과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수·보강 대상 중 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61.5%에 대한 개선작업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을 받은 시설의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공개율보다 3.8%포인트 올렸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시행하는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과정에서 적은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대상을 담당해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점검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점검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를 고려해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할 대상을 분야별 핵심시설 위주로 압축하고, 매년 집중적으로 점검할 대상을 따로 정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점검 대상과 기준·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담은 가이드 제작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