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202원 결정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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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에 13조 투자…세종 '행정수도 퍼즐' 맞추기
국토 중심인 대전과 세종이 각각 대덕특구와 행정기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표 과학·행정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 메카’로 삼기 위해 2025년까지 13조원을 투자,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미래 청와대, 국회까지 옮기고 자족기능을 확충한 행정수도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엑스포 도시, 공무원 도시로만 알려진 대전·세종이 체질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전 스마트 그린도시 완성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 미스 매치로 구인·구직난이 심화되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덕특구, KAIST 등 연구개발 자원의 집약도는 높지만 지역사회 내 사업화나 성과 확산은 미흡하고 창업률에 비해 생존율도 저조하다.이에 대응해 시는 대전형 뉴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1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대전형 뉴딜을 추진해 민선 7기 후반기 지향점으로 삼은 스마트 그린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해 모두 10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고 바이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 등 세 가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동·둔곡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에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에 ICT·AI 융복합 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시는 그린 뉴딜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지구인 대전역세권 등의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제로’ 도시를 추진한다.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도심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과학기술 자원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의 정체성도 대한민국 디지털ㆍ그린 대전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대전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전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전시 유성구 궁동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벤처 파크도 조성된다. 정부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단독형에 대전을 선정했다. 스타트업 파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말한다.허태정 시장은 “궁동지역은 충남대와 KAIST 등 대학과 대덕특구 출연연 및 민간 연구소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며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기술 창업 메카로 조성해 한국형 뉴딜의 완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에 자족기능 시설 잇따라 조성세종시 연서면 일대 277만㎡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과 수익성 지수(PI)가 각각 1.76과 1.02로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보상,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사업에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이 산업단지에는 소재·부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해 산업의 집적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연계해 특화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첨단 신소재·부품 융합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해 산학연 중개 연구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와 기술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시는 산단이 조성되면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부권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스마트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 기능을 높여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의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 국가산단이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에 들어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도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본격적인 건축 작업에 착수한다.시는 지역인재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2023년까지 지역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인력 36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세종 AI 복합교육장을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수료생들의 취·창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콘퍼런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분야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대전·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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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이젠 대전·세종 통합 논의할 때…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 될 것"
허태정 대전시장(사진)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달려온 허 시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며 “이를 위해 대전-세종의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시장에게 대전-세종 통합과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국회 이전 등 실질적인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 세종 충청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될 사안입니다. 논의 수준이 아니라 관철돼야 하는 사안이고 그렇게 되도록 대전시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온전한 기능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묶여야 온전하게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행정까지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대구와 경북처럼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시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지금부터 그런 합의과정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이나 물류 등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겠지만 먼 미래를 볼 때는 행정의 통합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 세종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지금 바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며,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치권 주변에서 비전에는 공감을 하지만, 행정적 통합에 대한 문제는 예민하고 시간과 노력, 지역 당사자인 시민들의 여론이 같이 담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대전과 세종이 앞으로 중부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건,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법적·제도적 점검 등의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자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전형 뉴딜사업도 궁금합니다.“대전은 과학기술 자원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차산업혁명특별시입니다. 대전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디지털·그린 대전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기도 합니다. 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원을 투자해 1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해 △바이오산업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 등의 세 가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통합, 대전형 뉴딜 사업으로 대전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발굴해 총 10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함과 동시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시티 선도모델 창출, 대전 혁신도시,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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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발전 이끄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R&D로 지역현안 해결 나선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으로 대표된다.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190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주 내용이다.한국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학기술에서 해법을 찾았고, 미래를 대비할 때도 가장 먼저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중핵으로 위기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해왔다.2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계속 진화해왔다. 1974년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옛 충남 대덕군(현 대전 유성구) 일대를 대덕연구단지로 지정했다. 한국표준연구소(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등 33개 기관을 입주시켜 국가의 R&D를 이끌도록 했다.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학단지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대덕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담당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대덕의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거점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를 추가로 지정했다.현 정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연구개발특구를 모델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강소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있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이다. 경기 안산, 경남 김해 등 12개 지역을 지정해 공공연구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우리나라 특구를 이끌고 있는 특구진흥재단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구진흥재단은 2005년 당시 752개 기관(기업), 매출 2조5000억원, 연구인력 1만6000명, 고용인력 2만3000명으로 출발했다. 2018년 현재 특구진흥재단은 2046개 기관(기업), 매출 18조원, 연구인력 3만6000명, 고용인력 7만5000명으로 발전했다. 특히 전국 전체 기업 매출 4%, 종사자 수 2.2% 성장 대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6%, 종사자 수 4.7% 성장을 이끌었다.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해 특구 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공기술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평균 180개의 연구소기업이 새로 설립됐다. 지난 3일에는 연구소기업 1000호를 돌파하기도 했다. 연구소기업은 세제지원, 육성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매출이 연평균 26.1%(중소기업 4.1%) 증가하고 고용도 34.1%(중소기업 1.6%) 늘고 있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특구진흥재단은 올해 지역 현안을 과학기술계가 함께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현안 해결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을 도입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을 함께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대전(폐수), 전북 군산(일자리) 등 4개 지역의 지역 현안을 도출해 R&D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진흥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각 지역 산업계와 KA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해결책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이제 성장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포용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구진흥재단도 상향적 혁신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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