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체계 구축…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 설치 진영 행안장관 "경찰, 오로지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평가를 통해 수사지휘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과·팀장을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시도 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한다.
특히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는 역량평가를 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권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한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반박했다.경찰청은 검찰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로면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개정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가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축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정지은/안효주 기자 je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민주당이 29일 밝혔다.협의회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미뤄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나온다./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24일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제22대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금 변화와 도약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청장은 “신고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경찰의 책임 또한 완수할 수 없다”며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을 비롯한 민생·신뢰 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경제적 격차가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 범죄 척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그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당면한 개혁과제의 기준을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두자”고 말했다.김 청장은 “장기간 조직을 위해 헌신한 동료가 자부심과 보람을 안고 퇴직할 수 있도록 경감 근속승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경찰 안팎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