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신고·유사 의료행위 업소 20곳 적발
시는 무신고·유사 의료행위 업소가 성업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무신고 영업 4곳, 반영구 화장·불법 의료기기 사용·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등 16곳이다.
시는 업소 대표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소는 폐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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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8곳 거부…경남 교통사고 환자, 6시간 지나 수원으로
경남 함안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20대 남성이 병원 48곳에서 거부당해 경기도 수원까지 가 수술받는 일이 생겼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함안군에서 국도를 달리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근처 공사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해야 했으나 신호수의 유도를 보지 못하면서 1t 트럭을 추돌하는 일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이날 오후 7시 42분께 119구급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졌다.하지만 이곳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구급대원은 인근 경남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치료가능한 병원 48곳에 연락했지만 전부 치료는 불가했다.A씨의 치료가 가능했던 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이었다. 이날 오후 9시 21분께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다음 날 0시 25분께 A씨는 아주대병원에 도착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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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서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천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2022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노 관장은 지난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도 다음 달 30일 나온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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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으로 밀린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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