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 나체 사진 게시한 20대에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20·여)씨의 나체 사진을 B씨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올해 2월 두 차례에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