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2.22579247.1.jpg)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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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민주당 "김홍걸 의원 당에서 제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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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6639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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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심리 재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특검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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