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총 6명 기소된 동구청에 대한 책임지고 최형욱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 필요”
부산시·동구청,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 허위공문서 작성·행혐의는 엄중처벌 받아야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 사법·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부산시 공무원 1명과 동구청 공무원 2명은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가 걸려있다. 변 권한대행은 정위치(시청)조차 지키지 않고 24일 오전까지 관사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나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미래정책은 지적했다.

재해 사고이지만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로 직간접적 사고 책임을 안고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정책은 “사법당국은 복지부동의 관료사회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엄벌하는 수사 및 재판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미래정책은 “앞으로 사법당국은 부산시와 동구청 수장과 담당부서가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행위 등을 죄질이 불량함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변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은 허위공문서 인지 유무,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최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도 촉구했다. 최 구청장이 자신의 기소는 피했지만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이 기소된 만큼 도의적·정치적인 책임·결단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명 중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중복된 만큼 당일 20시에 휴가에서 복귀한 최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은 필수라고 밝혔다.

압수수색까지 한 출동 소방관에 대한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이 사고 당시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정책은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만큼 사법당국은 소방·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 통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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