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이인혁 기자

입력2020.09.15 11:52 수정2020.09.15 11: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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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습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고요.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중인데 이번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겁니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해 달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하겠다"는 항의성 청원도 게재됐다.이런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고 진단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미복귀 전화를 받고 전화로 연장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반박성 발언이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어설픈 해명으로 전국의 어머니들과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꼬집었다.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방부의 문제없음 공식입장에 대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것인가"라며 "국방부가 이처럼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은 어떡하나.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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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라니…권익위, 정권 충견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5일 한 목소리로 권익위에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국 사태'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날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서 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한꺼번에 내놨다"고 지적했다.이어 "하루 사이에 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라며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전현희, 권익위를 '정권 충견'으로 만들어"국민의당도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뚜껑을 열었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친정부적인 권익위원장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여 할 권익위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며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미애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더욱이 추미애 장관의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해석은 해괴함 그 자체"라며 "과거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던 권익위가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현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며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현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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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카톡으로도 가능" 발언까지…추미애 감싸기에 軍기강 '흔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 군 기강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정부질문이) 안타깝게도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 전형적인 지록위마"라고 덧붙였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선 "현씨 주장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을 관리하는데, 미복귀자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건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추 장관 아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 대상으로 인사한 것이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마치 특정 가족에게 교육했다는 것으로 둔갑했다. 다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서군이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 54일보다 적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