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석학들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국내외 경제학자·활동가·연구자 등 30여명 콘퍼런스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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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석학들은 11일 기본소득을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말콤 토리(영국 런던 정경대 선임연구원) 기본소득지구네크워크 단장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본소득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나 마틴 벨몬테 전 스페인 REC(지역화폐) 수석 경제학자는 "바르셀로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REC를 베소스 지역에 거주하는 600가구에 지급한 결과 도입 후 1년 간 지역 승수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며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이자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원 마련은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미국·일본·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기술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더 확대하면서 이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