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노동장관들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할 안전망 강화해야"

"여성·청년 보호 중요…정확한 근로자 분류로 착취 없애야"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노동부 장관들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G20 회원국과 초청국 등의 노동부 장관들은 이날 화상 정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노동부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가장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취약한 업종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많이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을 위해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호 체계를 제공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확한 근로자 분류가 사회적 보호 제도의 격차 축소 및 근로자 착취 최소화, 사용자로부터 온당한 지원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전망으로 포섭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