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의사국시 갈등…"추가 시행하라" vs "검토 불가"

의대교수들 "의정합의 따라 온전한 추가시험 시행해야"
복지부 "의정합의에 '의사국시 추가 시험' 내용은 없어"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접점 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앞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을 직접 읽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의사국시 추가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와의 갈등과는 별개로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4일 맺은 의정합의에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과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앞선 지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 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합의 타결 배경에 대해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토록 했고, 또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