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R&D 규제 일괄 면제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기업부담금도 낮춰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R&D)을 추진한 기업에 대해 수많은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R&D 추진 방식 지나치게 관리·통제 위주인 데다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부담금이 많아 대기업 참여 유인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우수 기업은 R&D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트랙을 적용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평가방식도 바꾼다.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천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