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만원씩이라도"…홍남기에 절충안 제시(종합)

"보편지급이 효율적이고 정의에 부합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국채 발행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가계부채 증가 막고 민생 살리는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홍 부총리에게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국채는 갚아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 관리가 목표여서, 실제로 갚는 게 아니고 차환 발행하며 계속 늘어갈 뿐"이라며 "발권력 동원해서 은행 대출 아무리 늘려도 물가 안 오르고, 국채 발행해 가계를 지원해도 문제 될 만큼 물가가 안 오르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1년에 50조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총액은 500조원이 늘고 국채비율은 25%(GDP 2000조원 기준)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는 500조원 줄일 수 있다"며 "국채발행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 부채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보수 언론이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채를 발행해 이전소득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면 다수 국민은 좋지만 현금 많은 법인과 개인들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1%에 나랏돈 빌려 개인에게 24% 고리로 돈 빌려줄 기회도 잃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별 지원' 성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