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은…부채비율 올해 80.6%→2024년 116.1%

"고령화-보장성강화 등으로 충당부채 증가…적립금사용-의료비부담 완화"
"건보재정, 전국민 단위의 저축…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이상 확보"
건보공단,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정 상태를 추산한 결과 오는 2024년 부채 비율이 11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단의 자산은 올해 29조1천억원에서 4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은 기존의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2021년 28조6천억원, 2022년 28조5천억원, 2023년 28조2천억원 등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는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부채 증가 이유로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을 꼽았다.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등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로 반영하는데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1년 85.0%, 2022년 100%, 2023년 112.8%, 2024년 116.1%로 뛸 전망이다.

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 시행은 물론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 보장성(혜택) 강화에 따른 적립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민 혜택'을 거론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그 방안으로 수입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면밀한 재정분석 및 전망 등을 꼽았다.

공단은 "준비금 10조원은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적립 규모"라며 "매년 보험료율, 수가 등 정책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법정 수준의 정부지원금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