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2% 줄이고 연비는 136%까지 늘리도록 하는 행정 고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연비 기준 지켜야…미달성분 이월·상환 가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상쇄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월이나 상환을 해도 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 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총 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무게(공차 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일반 제작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 친환경차 판매실적 많으면 유리…경영난 업체엔 미달성 실적 상환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실적에 일반 차량 판매실적보다 가중치를 둠으로써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은 업체 측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달성 못 한 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이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천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5년보다 늘어난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며 "2025년경에는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해 향후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또 중량 3.5t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 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기준 달성을 위해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 등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디데이’가 됐지만 무더기 사직 행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 교수 사직 탓에 수술이나 검사, 외래진료 일정 등이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른 서울 주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해 오늘부터 사직 상태지만 정상 진료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센터 소속 교수들이 1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교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일부는 의대 학장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이런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미개봉’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며 “현재는 성대 의대 사직서 효력이 다음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법적 효력이 생긴 사직서는 없다고 했다. 아직까진 교수들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대학병원 인사 담당자는 “교수 사직서가 효력을 갖추려면 임상과장, 주임교수,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병원장 사인을 받은 뒤 대학으로 넘어가 의대 학장, 의무부총장, 대학 총장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감소한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 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업체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신카이를 설립한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3명에게 두 배 이상의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신카이로 이직을 종용했다. 그는 199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2016년 중국 최대 반도체 D램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증착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한 번 더 옮겼다.이직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빼돌린 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증착장비를 만들었다. 반도체 증착장비는 열, 플라스마 등을 이용해 웨이퍼(반도체 재료) 표면에 매우 얇은 막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핵심 장비다.검찰은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카이 대표 종모씨(중국인), 경영파트 부사장 김모씨, 경영파트 제조담당 부장 첨모씨 등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권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