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 권고"

문혜정 기자

입력2020.08.21 17:23 수정2020.08.21 17:24

전국 법원이 다음주부터 2주간 재판 일정을 최소화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는 21일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로는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앞으로 최소 2주간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법원에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公暇, 병가 외 정당한 사유 발생시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권했다.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된다.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 등도 외부인에 개방이 금지되며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은 운영을 중단한다.

행정처는 또 법원 직원들의 회의 소집 및 타 기관 방문(출장) 등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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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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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땐 무관용 원칙"

"지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요구 많아…좀더 상황 봐야"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과거 신천지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사랑제일교회) 신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진 장관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진 장관은 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하는 게 빠르다"고 언급했다.그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를) 방해하는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장관은 또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와 보수단체 참가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역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이 지적하자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진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진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요청에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에도 지방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지방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