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환경오염 논란 폐기물 처리시설 원천봉쇄키로

입지조건 강화 조례 추진…"환경운동가 출신 이항진 시장 의지 반영"

경기 여주시가 환경 오염 논란을 빚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조건을 강화, 지역 내 건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오는 24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발전소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해당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ｍ 이내에도 역시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도 강화되는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뒀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사업면적을 변경할 경우 개정 조례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여주 지역은 느슨한 규제로 30여곳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고 2곳의 폐기물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며 주민 반발이 심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만큼 사실상 해당 시설의 건립을 봉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원포인트 임시회에 단일 안건으로 제출됐다"며 "취임 이후부터 폐기물 발전소 건립 저지를 천명한 이항진 시장의 의지가 담긴 조례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