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생활 보장해야"…민주당 이용빈,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령인 항쟁 유공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노태우 정권 때 제정·시행한 현행법은 '공헌'이 아닌 '희생'에 의미를 두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더했다.
취업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 조정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가 민주유공자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형배, 송갑석, 조오섭, 양향자, 윤영덕, 강훈식, 장경태, 이정문, 고영인, 이수진, 이탄희, 윤준병, 김홍걸, 김경만, 허영, 최종윤, 천준호, 박홍근, 이규민, 임호선, 이병훈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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