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빈 병 수집 차량 운영·인터넷으로 폐기물 배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대형 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온라인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배출신청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또 빈 병을 보다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반환 수집 차량'을 운행하고 무인 회수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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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1월 16일자 A25면 참조○체불 임금 지급 요건 강화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체불 금액,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임금 자료’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장, 카카오톡,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내역 등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약식 자료만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체불확인서는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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