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간 수사로 이만희 포함 4명 구속·15명 불구속 기소서버 전문가 동원해 교인 정보 조작 등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개월여간 수사로 이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핵심 간부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전산과장 A(44) 씨 등 핵심 간부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교인 8명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은 조작한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 총회장 측은 이처럼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무원 같은 특수 직군의 경우 교인으로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132명을 누락했고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다른 교회 교인 정보 제출 시에는 154명을 누락했다. 이 가운데 전산과장인 A 씨는 교인 중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의 출결 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검찰에서 "우한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계속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한 교인의 국내행적을 사실대로 밝히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우려됐다"고 교인 정보를 조작·삭제한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는 문산읍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파주시 29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발열 증상이 나타나 파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 금촌2동에 사는 60대 B(파주시 30번)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13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파주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확진됐다. 운정1동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C(파주시 31번)씨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C씨는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파주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파주시보건소는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가족들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에 확진자들의 입원 병상을 요청했으며 병원 이송 후 자택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금촌2동에 사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파주시 28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교사 등 직원 12명이며 지난 13일까지 41명(정원 53명)의 원생이 등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이날 오후 파주시 목동동에 거주하는 고교생과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군은 지난 13일부터 발열,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이날 오전 고양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E군이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야당동의 30대 여성 F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같은 시간대 스타벅스 야당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보건소는 E군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했다. 또 파주시 목동동에 거주하는 20대 G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증상이던 G씨는 지난 13일 고양시 일산복음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G씨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했다. 보건당국은 G씨의 가족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자택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노상방뇨까지 하다가 입건됐다.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고, 강북경찰서는 A경위가 소속된 팀장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강북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