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충북선 철도 수해복구 현장 점검

임호범 기자

입력2020.08.12 17:06 수정2020.08.12 17: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12일 충북선 삼탄역 인근 철도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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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해야하는데…' 코로나19로 바닥 난 재난기금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각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당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미리 끌어쓰는 바람에, 정작 수해가 발생했을 때 쓸 돈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3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6조8941억원 중 30.9%에 해당한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4조7625억원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됐다. 지자체들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 재해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해 조성한다. 올해는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가 겹치자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남은 재난관리기금 30%를 모두 수해복구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6월 24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이달 이후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498세대 7809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모두 2만4203건이 보고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재난기금의 의무예치금의 경우 수해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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