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제도 개선, 4년마다 공론화해야"

"학생부 중심 대입 정책, 국내 현실에 아직 안 맞아"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한 미세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4년에 한 번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모델을 받아들여 만든 학교생활 기록부 중심의 대입 정책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오지선다형으로는 (새로운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학생의 창조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구성된 이사회에서 각 학교 교장을 초빙하고, 지역에서 학교를 감시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밀착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대해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단절돼 있어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객관식 위주의 수능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터라 약 4년마다 한 번씩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세한 갈등을 점차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상담 교사 등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전체 교원은 증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맞벌이하면서 학교는 이제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아 형성 (지원) 역할도 요구받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 관련 교원, 심리학 교원 등 전문성 있는 학교 교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지역 변화에 따라 미래 학교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필요할지 예측하고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예산·재정 당국의 주장과 관련해선 "교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면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평생 엉뚱한 길을 갈 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정에 대해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은 대선 국면이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상당히 어렵다"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고 내년에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