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한 몸"

"침해사고 때 개보위가 '중대본' 역할…개인정보 최고 전문기관으로"
2주택자 논란 관련 "최근 서울 반포 아파트 팔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며 통합 출범한 개보위가 둘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잘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일 취임한 윤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피해갈 수 없다.

데이터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는 활용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둘 사이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잘 녹아들도록 개보위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개보위는 지난 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윤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개보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가 기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이 되고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침해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일종의 '사전에 일하는 중대본' 같은 역할을 해 개인정보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의 독립성 유지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국제 데이터관리 기준 마련 등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며 "GDPR은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어 초기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주요 쟁점은 다 정리를 마치고 문헌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는데 현재 각 국가와 지역에서 블록화 등을 통해 국제적 표준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도록 하는 것도 개보위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최근 반포 아파트는 처분했다.

세종시 분양권은 매각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해 서울의 집을 팔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