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美정부 이민국 USCIS가 EB5 투자이민과 관련해 명확한 해석을 위한 지침(clarifying guidance)을 발표했다. EB5투자이민은 국내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중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방법이다.

그 내용은 투자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투자기간 외에, 투자금 사용자인 개발사에서 이 투자금을 5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연장 옵션’ 기간에 대한 것으로, USCIS가 보통 1년에서 최대 수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1년을 연장옵션의 합당한 기간으로 본 것이다. 앞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더해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번 지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USCIS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합한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국 투자이민 진행 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까지만 4~5년 이상이 걸려 보다 긴 연장옵션을 필요로 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반면 진행과정이 5년 안에 이뤄지고 있어 연장옵션 없이 빠른 투자금 상환을 바라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특히 I-526 신청서를 접수한지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친 한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에 대거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2020년 상반기 전세계 미국 투자이민 EB5 마켓쉐어의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이민 컨설팅사 온누리국제법인 역시 “지난 해 자사를 통해 EB-5를 신청했던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이민승인을 마쳤거나 곧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유리함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투자이민 행선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역시 한국인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짧으면 2~3개월에서 길어지더라도 1년 내에 서류 심사가 완료되므로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에 이민 승인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

국가별로 투자이민의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며 심사 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국내 투자이민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투자이민 컨설팅사들이 월 1~2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8월 7일과 8일에는 온누리국제법인이 강남역 인근 사내 세미나실에서 미국·유럽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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