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시민단체 "공급확대만으론 투기조장밖에…공공임대 확충해야"(종합)

경실련 "다주택자 보유 700만채 내놓게 해야…김상조·홍남기·김현미 해임하라"
참여연대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3만3천호는 100% 장기공공임대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4일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규 13만2천가구 등 총 2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 상황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집값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다소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집값만 자극할 뿐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8·4대책이 공급 확대 계획만 제시했을 뿐 공공성을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물량 중 분양주택과 공공임대 공급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자칫 '로또 분양'을 양산하고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공임대의 비중이 공공·민간분양보다 커야 한다며 공급 확대 물량 중 이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전매 제한이나 의무거주기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의 대출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으로 발굴하겠다고 한 신규택지 3만3천호는 100%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연합뉴스